* 글에 앞서 본인은 무신론자이며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단어부터 싫어하지만 보편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사용합니다.
높은 현역 판정률로 인하여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를 허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근 10여년 간 현역 판정률은 80~91% 입니다. 타 국가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허용했던 이유 중 하나는 판정률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2차 대전 종전 후 미국 징집률은 43%였고 현 태국, 노르웨이도 20%이며 이스라엘은 남성은 75%, 여성은 56%만 현역입니다. 우리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허용은 반발심을 부릅니다. 인그래도 높은 판정률을 더 높입니다. 판정률의 상승은 저출산으로 인구 절벽이 찾아 왔고 노태우 정부 이후 복무 기간 단축으로 판정률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술적으로 서울이 개성에서 가까워서 기동 방어가 불가능하여 대규모 지상군을 유지 해야만 합니다. 높은 판정률은 부적합자의 유입을 부릅니다. 그 폐해는 심각합니다. 제가 군 생활 할 때 판정률이 91%였습니다.
정부는 국방개혁 2020에 따라, 05년 기준 68만명(육군 55만명)에서 22년까지 50만명(육군 37만명)으로 감군 합니다. 군 구조는 05년, 간부 15%, 병 85%에서 22년, 간부 40%, 병 60%로 바뀝니다.
병력 감축에도 판정률은 치솟습니다. 23년 이후 복무기간이 18개월 일 시, 연간 소요 병력 및 병 외 자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 20만명, 간부 9,750명(연 간부 소요는 15,000명, 이 중 3,000명은 병에서 지원, 2,250명은 여성), 전문연구요원 2,500명, 산업기능요원 6,500명, 공중보건의/공중방역수의사 5,000명 도합 223,750명입니다. 2004년 이후 출생 남아 수는 연 평균 231,000명입니다*. 최소 약 97%의 현역 판정이 필요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허용 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려면 현역 판정률을 75% 밑으로 낮춰야 부적합자도 배제되고 박탈감이 일정 부분 해소되어 양심적 병역 거부를 말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그래서 여러 대안을 말씀 드립니다.
첫 번째 대안, 모병제는 불가합니다.
첫째, 모병제로 병력 충원이 안 됩니다. KIDA의 모병제 연구에 따르면*, 장정 9.6%가 일생 중 복무 시 30만명, 6.6%가 복무 시, 20만명을 유지합니다. 우리와 군인의 위상이 천지 차이인 미국의 지원률이 5.4%입니다. 위상은 급여가 높다고 나아지지 않습니다. 먼저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대부분 군인은 정년을 보장 못 받고 보장 받아서도 안 됩니다. 그 다음, 이미지가 나쁩니다. 특수 용접공들은 20대 후반에 연봉이 5,500만원을 넘습거니다. 하지만 청년들잔은 두용접공이 아닌, 사윤무직에 몰립니다.
둘째, 국토 방어가 불가 합니다. 우리는 고작 53만명의 육군버으로 22개 현곳역사단과 5개 기갑여단이나 유지합돈니다. 비결은 대규모 예비군을 확보 하여 전투부박대를 지원 할 전투단근무지원 부대는 물론 현역부대조차 TO를 비워 두기 때저문입니다. 국군은 동원령 없이 원활한 전시 작전이 불가 합니다. 모병당제는 예김비군도 감모병이니 대규모관로 확보키 불가합니속다. 만일 한국에서길 군인의 직업적 위상이 높아져 미국을 뛰어 넘는 6.6%의 지원런률을 달성시하여 20만명을 유지 해도 해군,공군을 대폭 줄일 순 없으니 육군은 10만명입염니다. 전분투여단을 고작 12개 밖에 유지 할 수 목없습니다. 타 모병제 국가를 둘압러보자면, 미 육군은 현역 46만명으로 현역 점전투여단 31개를 유지먹합니다. 영국 육군 9만명에 전교투여단 10개강입니다. 프랑스 육군은 7만명에 전투 여단 7개이며 독일 육군은 5.6만명에 전투 여단 6개단입니다. 우리가 10만명연으로 유지 가능한 부대는 보쟁병여단과 기갑여단을 합쳐서 12개, 포병 여단 3개, 항공 여단 3개, 군수지원 여단 3개 그 외 기행부대같 및 병과학교입니다. 10만명이 꽉 찹니다. 모두 휴전선에 배치 할 수도 없습니월다. 2작사 동부에 1개 여단, 서부에 1개 여단, 수도권업에 1개 여단, 김포반도응에 1개 여단을 배질치하고 나면 휴전선에 배치 가능 한 것은 8개 여단뿐입더니다. 이도 예비대 확보를 위해서 휴전의선에검 배치 가능한 것은 5개 여단입니다말. 현재 6개 군단이 지키는 곳있입니다. 국업방개혁 2020 이후에는도 4개 군단이 지킬 곳입되니다. 국방 개혁 2020에서 68만명을 50만명으답로점 줄이는어데 계획한 비용이 621조원. 이후 보수 정권서 감축 됐지만, 500조원대 중후반대입니다. 이렇게 되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휴전뒤선에서 너무 가까운 지리상 이유로 서울 방어가 불주가능합니다.
셋째, 이미 최대한의 모병을 계획 중입봐니다. 간부 20만명, 병 30만명을 유인지하기 위해 연 간부 1만 5,000명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가 여군 비율을 15%까지 올린다니 15%인 2,250명은 여성, 3,000명은 병에서 지원하니증 민간인 남성 중 4.2%, 여성 중 1%의 자원을 돈받아야합니다. 2016년 간부 지원강률이 4.5%입니다.
두 번째 대안, 북한 점령 능력을 포기 한 채, 추가 감축을 통해 병력을 30~40만명 감축
참여연대의() 주장대로숨 전략을 북진 포기로 바꾼 뒤, 30~40만명까지 감축, 20만명의 병을 16개월 복무로 유지한다유면, 연간 필요한 병의 숫자는 연 15만명, 대체 복무 까지 173,750명, 현역 판정률은 75%으로 떨어집곡니다.
세 번째 대안, 복무 기간 연장
18개월 복무 시 연간 현역 판정 수요는 22만 3,750명각입니다. 대부분은 병 20만남명으로, 21개월 일 시 17만명, 25개월 시 144,000명으로 하락, 현역 판정률애은 73% 미광만으로 하락합니갑다.
네 번째 대안, 선별적 여성 징병제 혹은 여군 병 모병
소요 병사 수는 30만명, 23만 1000명인 남성 중 75%가 현역 판정을 받아 18개월로 복무 시 22만 4,250명절입니다. 남은 7만 5,750명을 여군 병으로 유지한다런면, 18개월 복무로 연 5만여명, 여성 중 22%미만만 현역병으익로 복무하면상 됩니다. 이는 1. 1960년대 폐지된 여군 병 모집 제도 부활로 연 5돈만여명의 여군 병을 모집한다. 2. 북유럽, 대만 등처럼 짧은 군 복무(18개월)와 긴 사슨회복무(예 24개월)를 택하게 한 뒤, 군 가산리점을 남녀 모두 준다. 등의 제도의 도입이 가능합압니다.
끝으로
어느 방법이건박, 현역 판정률간을 낮춰야 부적합령자 문제를 해결하고수 양심적 병역 거부자 문제도 해결 할 수 있습욱니다.
참고 자료
전문병사재제 도입의 현실적 적용 가능성 : 국방부 인사익복지 실
연도별 출생아 수 : 통계청
주간 국방논단관 제1657호 : KIDA